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21(목)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국정감사 - 산업자원부 첫째날>

□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강화!! 그 해법은 없는가?

※ 정책보고서 제출

□ 중소기업지원 정책, 새판을 짜야한다.

- 중소기업 중심국가를 이룰 조직절실!

□ 한일FTA, 지금 상태라면 제2의 일본종속화 우려

- 한일 FTA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 산자부, 기업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

- 규제의 늪에서 기업을 구해라

□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 중앙부처, 공기업 나몰라라

☞ 10월 22일 보도자료 이어집니다.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 모색을 위한 정책보고서

■ 산업자원위 김교흥의원(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하도급 실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식과 태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웹서베이를 실시하였다.

■ 조사결과

1.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평가

O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O 대중소기업간 모든 분야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남

2. 거래가격 결정방식

O 납품제품에 대한 단가 결정방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주거래 대기업이 결정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O 대기업은 85.7%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고 응답

3. 단가인하 요구경험

O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인하한 경험이 있는가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0.0%가 제품단가를 인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단가인하의 이유로는 ‘타사․타국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유지차원’과 ‘대기업의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단가요구’가 각각 48.8%, 30.2%에 달함)

O 이에 비해, 대기업에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단가인하를 요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요구하지 않았다는 업체가 71.4%임

O 납품단가 인하(인하요청) 빈도 및 인하(인하요구) 이유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이 큼

4. 연구개발성과의 공유여부

O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혹은 기술개발의 결과가 대기업의 매출증대 혹은 원가절감에 기여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65.0%, 57.1%가 기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O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대기업 매출증대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기여분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59.6%가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O 중소기업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기여분에 대한 중소기업과의 공유방법을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

5. 정부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

O 정부는 하도급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시. 이 노력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 결과, 중소기업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데 비해, 대기업은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대등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평가

O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이견이 있었으나,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

O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종속적인 관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O 대기업은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중소기업(2~3차업체)간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

■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

(1) 제도개선

O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개선     O 대금결제방식(어음제도)의 개선

O 최저입찰제 방식의 개선            O 정확하고 실질적인 실태파악 방안으로 개선할 필요

* 대기업은 현재의 실태조사 제도가 중소기업에 의해 오․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은 사전예고제 실시로 대기업이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에까지 압력을 가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

(2) 사전예방 노력

O 불공정 거래의 유형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효과적 홍보방안 마련

O 현재 시행중인 하도급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의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적 하도급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 마련

(3) 사후관리 강화

O 불법적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업체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신속한 상담 및 처리방안 마련

O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업체에 대한 재발방지 및 거래단절 등 보복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

O 정부의 단속에 대해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

□ 상기의 정책제언을 드리며, 본 위원은 본 정책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식의 차이를 현격히 느낄 수 있고, 지금 대·중소기업간의 사회 양극화 현상등을 고려한다면 산자부의 적극적인 정책실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진정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은?

1. 왜 계속해서 중소기업 대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가?

□ 급변하는 대외내 중소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흡

◦ 가격경쟁력, 정부의 시장보호시책 등 과거 중소기업 성장요인은 중국의 부상, 시장개방, 고비용 경제구조 등으로 한계에 직면

* 중소기업 보유기술중 46%는 1년 이내에 모방 가능한 범용기술(중기협, ’03)

- 특히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심화로 중소기업이 더욱 어려운 상황 직면

□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과적인 중소기업 조직 및 정책

① 독립 “廳”으로서의 위상 약화 등 구조적 한계

◦ 국무회의에 참석 못함에 따라 기민한 대처 및 위상 미흡

◦ 외청으로서 부처간 협의, 입법, 예산편성 등에 애로

◦ 고급두뇌 유치에 한계로 새로운 정책대안 제안 미흡

* 공채출신 대부분 “청” 단위 근무보다는 “중앙부처” 근무를 희망(중기청내 고급인력이 대부분 타부처로 전출)

→ ‘96년 중기청 발족이후, 뚜렷한 중소기업 대책이 없었으며, 벤처기업 정책도 사실상 산자부에서 추진했던 정책

② 14개 법령, 중소기업 단일정책으로서는 효과적 정책발굴 및 정부내 유기적 조정∙협조에 한계

◦ 중소기업정책은 기술, 투자, 무역, 에너지, 인력,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 산업정책 성격임에 반해 중기청 소관 법령은 14개에 불과하는 등 정책간 연계에 한계 (산자부는 63개 법령)

◦ 부처간 또는 기관간 “생색내기” 중소기업 정책으로 혼선야기 - 이와 더불어 기술개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정책의 중복문제 등으로 상호 위축되는 정책 추진

2. 중소기업부 승격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상기 문제점중 ①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적합하나 ②번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게 되어 효과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기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 대내외 시장상황, 경쟁격화에 적합한 대책보다는「시장보호∙  형평성」위주의 대책 강구로 오히려 시장왜곡을 초래

◦ 부처간 경쟁, 정책간의 중복시비 등이 심화되어,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요원해질 가능성 상존

□ 이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과 긴밀히 연계 추진

* 영국 : 통상산업부 내 중소기업담당 차관보 / 프랑스: 경제재무산업부내 지방산업∙중소기업국 / 캐나다: 산업부내 중소기업국 / 대만: 경재부산하 중소기업처 / 미국 SBA는 시책을 집행하는 기구로 우리의 중진공과 유사 기능

3. 바람직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체질의 중소기업군 형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마련이 시급

① 중소기업 담당 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을 위한 하나의 Voice가 필요하다.

③ 강한 체질로 키위야 한다.

④ 각종 정책 Tool을 최대한 활용, 시너지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ro"에게 맡겨야 하며, 과거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  및 산업정책 등을 통해 대기업군 형성에 공헌하고 경험 많은 ”산업자원부“가 가장 이상적

◦ 산자부의 각종 산업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시장에서 생존하고 더 나아가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바람직한 중소기업 지원 조직도 >

			산업자원부 장관
중소기업본부			차 관			에너지자원본부

* 중소기업의 입장(참고 2):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3%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연계 필요성 제기 (현행 존치는 42.2%)

- 중소기업 지방청 문제 :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대대적 개편

* 지방청은 중진공 등 여타 산재해 있는 유관기관과 통합 개편, One-roof 서비스 제공하며 산자부 집행기능도 지방중기청으로 대부분 이관, 현장밀착형 지원체제 구축

<참고 1> 중소기업인 의식조사 결과

□ 중소기업 지원체계 중 가장 큰 문제                         (%)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미흡	중소기업정책 부서의 위상이 낮음	지원기관 간 기능중복	기타	없다/무응답
57.2	23.0	12.1	0.6	7.1

◦ 특히, 지원서비스 경험이 없는 업체의 65.4%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여 지원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

□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

중소기업정책을 중소기업전담부서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청이 산자부의 외청으로 분리되어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자부가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청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름/무응답
42.2	26.6	26.4	4.8

□ 지방중소기업청 기능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에 대한 인식            (%)

지방중소기업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지방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낫다	모름/무응답
49.5	41.8	8.7

<참고 2>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간 연계

※ 중소기업청내 업종별, 투자,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책 기능은 전무

구분	산업정책 (대․중소기업 종합정책)	중소기업 지원시책
인력	ㅇ산업인력, 노사동향․대책 - 노사정위 참여	ㅇ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기술	ㅇ산업기술 기반조성, 산업기술재단 ㅇ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ㅇTP․TIC 육성 및 TBI사업 ㅇ신기술제품 구매 ㅇ차세대 성장동력․국제기술협력	ㅇ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ㅇ산․학․연 공동기술개발 ㅇ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ㅇ중소기업의 해외기술 협력 ㅇ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표준․ 품질․ 디자인․ 브랜드	ㅇ국가 및 산업표준 운용 ㅇ품질경영, 국가인증제도 운영 ㅇ공산품 안전관리 및 계량 기준 ㅇ산업디자인 향상 ㅇ지역디자인센터 ㅇ브랜드 및 포장산업 육성	ㅇ중소기업 시험․분석 ㅇ중소기업 품질 경쟁력 ㅇ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지원 ㅇ중소기업 공동상표 개발
창업․입지	ㅇ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지원 ㅇ공장설립 지원	ㅇ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 ㅇ벤처캐피털 육성
정보화	ㅇ전자상거래 및 e-러닝 육성 ㅇ산업정보망, ECRC․SCM	ㅇ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ㅇ중소기업 정보화 경영원
유통․ 물류	ㅇ물류 표준화, 공동물류센터, 유통인력 양성	ㅇ중소유통업 지원 ㅇ재래시장 육성
무역․투자	ㅇ수출입공고 등 무역일반사항 ㅇ세계일류상품, 국내외 전시회 ㅇ전문 무역상사, 수출보험 ㅇ원산지, 전략물자 관리 ㅇ플랜트 수출, 해외진출기업 지원 ㅇ외국인투자환경․입지 ㅇWTO 등 국제협력	ㅇ수출지원센터 ㅇ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ㅇ중소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 ㅇ중소기업의 국제협력
지역균형개발	ㅇ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ㅇ지역혁신클러스터	ㅇ지방중소기업 육성
업종별 대책	ㅇ자본재산업․생활산업 등 업종별 대책 수립․추진	-
규제 완화	ㅇ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법	ㅇ중소기업 규제 및 애로 처리
산업 금융	ㅇ설비금융 지원, 기술금융 지원	ㅇ신용보증 지원, 금융지원위원회

		한일FTA, 지금 상태라면 제2의 일본종속화 우려

“한일FTA, 일본은 100점.... 한국은 0점...”

“한일FTA, 준비하는 정부부서 없다.-산자부, 뭘하는가?”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215 이 숫자는 2003년 10월말 현재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건수이며, 1 이 숫자는 무역규모 세계 13위국의 우리가 현재 FTA를 체결한 건수임

- 우리는 작년 한해, 222개국 중 대미수출 세계 7위를 기록하며 관세로만 9억 4400만 달러를 납부하여 납부금액 순위는 4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과 FTA체결국으로서 각각 대미 수출 1위와 3위를 차지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납부한 관세는 고작 1억 7000만 달러와 1억 9400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 한일 FTA 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한 인식정도

- 노사관계전문지 ‘월간 참여와 혁신’ 10월 3일 노사관계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일 FTA체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결과 경영계인사 66%, 노조간부의 50%가 ‘한일 FTA협상 진행내용 모른다’고 응답

■ 김교흥위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인 국가균형발전사업,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 사업,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은 국민이나 해당 업계가 추진상황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업에 대한 저항의 강도나 추진 속도가 다르게 된다고 지적.

■ 나아가 정부의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을 설득시켜야 하고 해당업계가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계도해야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당사자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항이 생기게 마련이고 이로인해 예산이 낭비되게 된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시행하고 홍보하기 바란다.

○ 한일 FTA체결에 대한 피해 최소화방안

- 한일 FTA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은 관세문제와 원산지규정 문제임

- 지난 7월 13일에 경제4단체 주최로 개최되었던 ‘한일 FTA 대토론회’에 참석한 각 업계 대표들은 가능한 한 관세 인하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성급한 관세율인하에 따른 경쟁심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대일의존도가 심한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일수입 확대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일 관세율 비교>                                 단위 : %

품 목	한 국	일 본
전품목	9.19	2.70
농산물	84.04	10.60
수산물 및 가공품	13.04	4.40
석유	4.51	0.90
목재·펄프·종이·가구	3.97	1.40
섬유 및 의류	9.76	9.30
피혁·고무·신발·여행도구	6.73	11.00
금속	3.88	0.60
화학제품 및 사진용품	6.86	2.00
수송기계	4.95	0.00
기계류	4.65	0.00
전기기계	2.29	0.10
광물성생산품 보석 귀금속	2.94	0.60
기타 공업제품	5.54	0.70

주 : 무역가중평균 실행관세율기준

자료 : 한일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회보고서 2003. 10. 2

☞ 한일 FTA폭풍,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 한일 FTA의 효과로 이야기 하는 것이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의 가속화효과인데 한일 FTA 체제에 대응하여 국내중소기업들이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 및 경쟁력 강화 등 자구책과 함께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산업연구원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보여주는 지표는 현재 우리기업의 수준과 향후 한일 FTA가 체결되었을 경우 미치는 영향 그리고 FTA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음

- 한국기업들의 제품 및 기업경쟁력은 일본의 평균경쟁력을 100이라 할때 80.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야인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72.7%), 유통판매 능력(76.6%), 디자인 수준(79.6%)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 FTA가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는 ‘한국제품에 대한 일본의 고정관념 때문(28.6%)’, ‘중국등 제3국과의 치열한 경쟁 때문(40.0%)’이라고 나타났다. 일본의 고정관념이나 타국과의 경쟁은 모두 상품의 질과 관계되어 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타국 상품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할 것임

- 다음 한일 FTA체결의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답변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통관절차나 유통구조 및 일본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을 미리 해야 할 것이다.

-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은 한일FTA 협상의 진행속에서 정부에서 우리기업을 위해서 취해야 하는 협상의 항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함. 한일 FTA 추진에 있어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우리기업들과의 기술교류(53.6%)와 판매유통(50.0%)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일본도 타국과 FTA협상에 임할 때 전략적으로 가장 최우선 고려하는 것 중 첫번째가 바로 국내업계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 인가이며 두 번째가 타국의 FTA구축에 의한 국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이다. 일본의 이러한 전략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며 우리 정부에서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함

		산자부, 기업하기 싫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

“투자하고 싶은 국가 18위→21위로, 국가별 경쟁력은 18위→ 29위로”

“규제개혁 마인드 있는가? 개혁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산자부식 규제개혁....개혁관련 부서를 늘리면 된다?

□ 현황

o 총리실 제1차 기업애로해소대책회의 및 제3차 기업애로해소실무대책회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여 금년 5~6월에 민관합동으로 기업규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6개분야  266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o 또한 8월 27일 대통령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o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840건 중 279건의 민원을 해결했지만 해결된 민원의 27%인 76건은 일선 기관의 부당한 거부나 반려 및 지연 처리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일선기관의 소극적 민원처리로 인해 기업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임.

□ 문제점

o 경영 컨설팅 회사인 에이티커니(A.T.Kearney)의 “투자하고 싶은 국가”순위조사 결과 한국은 지난해 18위에서 올해 21위로 3단계 하락.

o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13일 발표한 '국가별 경쟁력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경쟁력지수(국가경쟁력지수)는 지난해 18위보다 무려 11단계나 떨어 진 29위를 기록.

o 문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개혁이 부처간 조율 실패와 함께 이해집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표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 투자하고 싶은 국가 순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인도	타이완
국가별경쟁력 (WEF)	18⇒29위	44⇒46	11⇒9	2⇒2	6⇒7	24⇒21		5⇒4
투자하고 싶은 국가 (A. T. Kearney)	18⇒21위	1⇒1	15⇒10	2⇒2	28⇒18	22⇒8	6⇒3	20⇒25

o 최근 전경련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응답업체의 83.0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o 기업들이 규제개혁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 핵심·중복규제의 정비의 미흡(28.65%)

- 신설·강화규제의 증가(22.88%)

■ 산자부 산하에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93년도 8월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61조에 의거 발족하여 그동안 24회의 회의와 886건의 개선권고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기업활동규제심사위원회가 2002년부터 활동이 전무한 실정임.

■ 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활동하는 기구가 있음에도 산자부가 기업신문고(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기업애로조정심의회 등 새로운 기구를 중복하여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지적

<<산자부의 규제정비계획>>

- 산자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 부 소관 등록규제 410건 중 116건을 규제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32건(27%)을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보고

<2004년도 규제정비 총괄>

법령명	정비대상규제수	정비계획			이월규제
		폐지	개선	존치
계	116	8	24	84	108
대외무역법	16		1	15	16
자유무역지역지정등에관한법률	9	1		8	8
집단에너지사업법	13	1	1	11	1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6	1		5	5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1	1			0
석유사업법	17	1	11	5	1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9		2	7	9
산업발전법	14		1	13	1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12		1	11	12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12		7	5	12
염관리법	7	3		4	4

* 산자부 제출자료

-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엄밀한 분석 또한 필요하다.

- 절차의 간소화나 이중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 등 현재의 시스템에 배치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폐지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이나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존치하거나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신기술 인증제품을 만들면, 기업이 망한다

“정책은 정책일 뿐....총구매액 46조2천억중 신기술제품 구매액 186억뿐

“신기술인증제도”, 부처별 인증제 따로 따로 ... 5개부처 7개 제도를 운영

□ 현황

o 국가 R&D 투자규모는 (‘98)11.3조원→(’02)17.3조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극히 미미한 상황임(정부 R&D투자에 따른 사업화 성공률 : 11.2%)

o 이는 여러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나, 특히 기술개발 성공업체가 국내에서 적절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기인

o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다양한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신기술 구매는 매우 저조한 상황

□ 문제점

o 2003년도 공공기관 총구매액(14조6천억)대비 신기술인증상품 구매비율은 0.07%(98억)에 그친 상황이며, 산자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20% 구매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며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o 한전, 석유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3년간(‘01~’03)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액은 총구매액의 0.04%에 불과(총구매액 46조2천억, 신기술제품구매액 186억)

<부처별 구매실적 2001~2003>                         (단위 : 억원, %)

구분		구매실적
산자부 (19개기관)	총구매액	231,180
	신기술제품구매액	85.7
	신기술제품구매비율	0.04
건설교통부 (6개기관)	총구매액	186,297
	신기술제품구매액	46
	신기술제품구매비율	0.03
농림부 (3개기관)	총구매액	625
	신기술제품구매액	12.3
	신기술제품구매비율	0.03
문화관광부 (2개기관)	총구매액	6,764.1
	신기술제품구매액	42.1
	신기술제품구매비율	0.62

* 보건복지부, 환경부, 정보통신부는 3년간 구매실적이 전혀 없음

- 산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구매와 관련한 문제점은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29.6%)하며, 부분품으로서 채택이 곤란(14.8%)함, 관련 구매규정이 미비(13.6%)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매부족현실 및 애로사항해결>>

■ 구매촉진제도가 강제규정이 아니며 임의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만 통보하면 된다. 때문에 공공기관별 구매실적조사 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신기술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의 구매에 대한 애로사항 중 제품에 대한 정보부족과 구매규정에 대한 미비가 주요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부의 신기술 제품홍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인증제도의 문제점>>

- 현재 과기부(KT), 산자부(NT, EM, EEC), 정통부(IT), 환경부(ET), 건교부(CT) 등 각부처에서 분장업무 및 산업분야별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인증제도>

비교항목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건교부	환경부
	신기술(NT) 우수품질(EM,EEC)	신기술(KT)	우수신기술(IT)	건설기술(CT)	환경신기술(ET)
근거법	산업발전법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법
실적	579/952	1,703	414	404	92
인증대상	실용제품	시제품, 실용제품	개발예정기술	개발기술	개발기술

- 이중 정부인증별 중복내역을 보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정부인증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총 298건중 97건(32.6%)이 이중으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업계에서 구매기관 및 공사발주처 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다르며, 다수의 인증을 받아 기술력을 과시하고, 각 부처가 인증제도별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지원 및 혜택을 수혜받기 위하여 동일개발품에 대해 인증을 중복해서 신청하고 있다. 이중인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